「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 34개 정부기관 186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세제·금융]
ㅇ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등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ㅇ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ㅇ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국토·교통]
ㅇ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ㅇ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상향
ㅇ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대상 공항 확대·운영
[행정·안전·질서]
ㅇ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ㅇ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ㅇ스토킹범뵈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교육 확대
ㅇ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
- 34개 정부기관 186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세제·금융]
ㅇ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등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ㅇ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ㅇ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국토·교통]
ㅇ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ㅇ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상향
ㅇ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대상 공항 확대·운영
[행정·안전·질서]
ㅇ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ㅇ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ㅇ스토킹범뵈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교육 확대
ㅇ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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