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 부동산플래닛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

이슈및트렌드 2023.06.08
[단속 결과]
ㆍ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등 분석 통해 전세사기 의심 970명 수사의뢰
ㆍ지역별 보증금 피해규모는 서울 강서구(833억 원), 인천 부평(211억 원) 순
ㆍ전세사기 의심자 신분은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42.7%), 임대인(27.2%), 건축주(16.6%), 분양ㆍ컨설팅업자(7.4%) 순

[주요 사례]
사례1. 건축주와 분양업자 공모하여 임차인 모집한 후, 바지임대인이 건물 통매수
사례2. 오피스텔을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임차인으로부터 조달
사례3. 부동산컨설팅사가 매도인에게 접근하여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대금 전부를 임차인으로부터 조달토록 한 뒤 수수료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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