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시행 예정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1. 경·공매 절차 지원
1) 경·공매 유예·정지
2)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3)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4)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5) 조세채권 안분
2. 신용 회복 지원
3. 금융 지원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2) 구입·전세자금 지원
4. 긴급 복지 지원
: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시행 예정
[특별법 주요 지원대책]
1. 경·공매 절차 지원
1) 경·공매 유예·정지
2)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
3)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4)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5) 조세채권 안분
2. 신용 회복 지원
3. 금융 지원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2) 구입·전세자금 지원
4. 긴급 복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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