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1.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부착 허용
2.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 해제
3. 건축법과 승강기안전관리검사기준 간 상충 개선
4. 도시·군계획시설에 환승센터 포함
5. 무인비행장치 특례 적용대상(공공기관) 확대
6.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1. 연결장치용 자전거캐리어 부착 허용
2.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반납의무 해제
3. 건축법과 승강기안전관리검사기준 간 상충 개선
4. 도시·군계획시설에 환승센터 포함
5. 무인비행장치 특례 적용대상(공공기관) 확대
6.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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