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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 공포안 목록(2023. 5. 22. 공포)

15.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
: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 가입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

20.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4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법령 조항을 현행 법령과 일치시켜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함.

42.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청년주택의 사업범위를 역세권의 250m를 기준으로 하되 역세권 외 간선도로변을 사업대상지에 포함하여 주택공급 확대 및 강남과 강북 균형개발을 도모함.

53.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규정 개정을 반영하여 서울공공주택 공급 유형에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추가, ‘원룸형 임대주택’을 ‘소형 임대주택’으로 변경함.

56.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조례의 정의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에 ‘탄소중립’을 명시하여 추진방향을 명확히 하고, 공공건축물과 민간건축물의 분야별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 시책을 활성화하도록 규정함.

69.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지원과 홍보 및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70.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 청년 대상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상담 지원, 임차료의 적정성 등 일반상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