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위한 민·관·학 TF 출범 - 부동산플래닛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위한 민·관·학 TF 출범

국토계획 2023.05.17

■ 「부동산중개업 제도개혁 TF」 구성

· 구성 : 정부, 지자체, 업계, 전문가, 청년, 시민단체 포함 18명

· 논의 안건 : 전세사기 예방 관련 중개제도 개혁방안
1) (중개거래 안전성 강화) 불법행위 단속ㆍ처벌 강화, 중개책임 강화, 공제제도 개선
2) (중개사 전문성 제고) 중개사 자격‧교육제도 개선
3) (편리한 거래환경 조성) 전자계약 활성화, 임대차신고 편의 제고

· 운영 : 중개업 제도개혁 방안 마련시까지(3개월限) 격주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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