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금지급시스템 확대로 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자 보호 강화 - 부동산플래닛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을 통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금지급시스템 확대로 임금체불 방지 등 근로자 보호 강화

이슈및트렌드 2023.05.11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 범정부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 발표 (2023.02.21)

- 민당정,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조속 개정 추진
-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본적 개선을 위한 상시적 단속 시스템 구축

① 공사비 누수 · 부실시공 차단을 통해 국민피해를 최소화
② 건설안전 및 근로여건 대폭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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