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선사항]
1. 매입가격 산정체계 개편
- 매입임대 사업방식별(준공형, 약정형) 맞춤형 가격산정 방식 도입
- 준공형은 원가기반 방식, 약정형은 개선된 감정평가 방식 적용
2 .감정평가업체 선정제도 개선
- 매도자(사업자)의 평가업체 선정 금지, 평가사협회 추천제도 도입
3. 평가결과 적정성 검증 강화
- 감정평가서 납품 전·후 2단계 적정성 검증 절차 도입하고, 문제 시 제재 조치
- 1단계 감정평가사협회 전수심사, 2단계 한국부동산원 타당성 조사 시행
4. 주택매입 특정업체 편중 방지
- LH와 주택매매 가능한 연간 계약건수를 年 2건으로 제한
- 우수 시공업체는 계약 상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제공
5. 매입심의제도 개편 및 종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주택 매입심의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
- 부정행위 위한 지인 등 물건 인지시 업무 기피제 및 매입임대 전용 신고채널 도입
[2023년 주택매입 계획]
- 올해 준공주택과 신축매입약정주택 포함 전국 총 26,461호 매입 예정
- 매입방식별 준공주택매입 4,086호, 신축매입약정 22,375호
1. 매입가격 산정체계 개편
- 매입임대 사업방식별(준공형, 약정형) 맞춤형 가격산정 방식 도입
- 준공형은 원가기반 방식, 약정형은 개선된 감정평가 방식 적용
2 .감정평가업체 선정제도 개선
- 매도자(사업자)의 평가업체 선정 금지, 평가사협회 추천제도 도입
3. 평가결과 적정성 검증 강화
- 감정평가서 납품 전·후 2단계 적정성 검증 절차 도입하고, 문제 시 제재 조치
- 1단계 감정평가사협회 전수심사, 2단계 한국부동산원 타당성 조사 시행
4. 주택매입 특정업체 편중 방지
- LH와 주택매매 가능한 연간 계약건수를 年 2건으로 제한
- 우수 시공업체는 계약 상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제공
5. 매입심의제도 개편 및 종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주택 매입심의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
- 부정행위 위한 지인 등 물건 인지시 업무 기피제 및 매입임대 전용 신고채널 도입
[2023년 주택매입 계획]
- 올해 준공주택과 신축매입약정주택 포함 전국 총 26,461호 매입 예정
- 매입방식별 준공주택매입 4,086호, 신축매입약정 22,3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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