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 개최
- 「집값 작전세력의 시장교란행위 현황 및 조사 추진상황」 보고
- 현재 직거래 2차 기획조사 추진(’23.3월∼‘23.5월) 및 제도개선 병행
[실거래가 띄우기]
- '21년 이후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비율 감소한 반면, 계약 후 6개월 이후 신고가 해제비율은 급격히 상승
계약 후 3개월 이내 해제: (’21.1Q) 88.6% → (’22.1Q) 57.4% → (’23.1Q) 41.8%
계약 후 6개월 이후 해제: (’21.1Q) 1.7% → (’22.1Q) 11.4% → (’23.1Q) 44.3%
[아파트 직거래]
- '21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22.4분기 21.4%(서울 32.8%)로 최고치 기록
- 기획조사에 착수한 '22.11월 이후 감소, '23.1분기는 11.7%(서울 7.8%)로 급감
[교란행위 신고건수]
- 지속적인 위반행위 처분과 '22년 이후 전체 거래건수 감소 등으로 신고건수가 감소 추세
교란행위 신고건수: (’20) 2,221건 → (’21) 1,574건 → (’22) 536건 → (’23.3월) 120건
- 「집값 작전세력의 시장교란행위 현황 및 조사 추진상황」 보고
- 현재 직거래 2차 기획조사 추진(’23.3월∼‘23.5월) 및 제도개선 병행
[실거래가 띄우기]
- '21년 이후 계약 후 3개월 이내 신고가 해제비율 감소한 반면, 계약 후 6개월 이후 신고가 해제비율은 급격히 상승
계약 후 3개월 이내 해제: (’21.1Q) 88.6% → (’22.1Q) 57.4% → (’23.1Q) 41.8%
계약 후 6개월 이후 해제: (’21.1Q) 1.7% → (’22.1Q) 11.4% → (’23.1Q) 44.3%
[아파트 직거래]
- '21년 이후 지속 증가하여 '22.4분기 21.4%(서울 32.8%)로 최고치 기록
- 기획조사에 착수한 '22.11월 이후 감소, '23.1분기는 11.7%(서울 7.8%)로 급감
[교란행위 신고건수]
- 지속적인 위반행위 처분과 '22년 이후 전체 거래건수 감소 등으로 신고건수가 감소 추세
교란행위 신고건수: (’20) 2,221건 → (’21) 1,574건 → (’22) 536건 → (’23.3월) 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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