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사례 기획조사 실시
- 조사대상은 ‘21년부터 ’23년 2월까지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
-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 중점 검토
- 적발건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지자체),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포착 즉시 관할 경찰청 수사의뢰할 예정
- 조사대상은 ‘21년부터 ’23년 2월까지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
- 계약서 존재, 계약금 지급 및 반환(배액배상) 등 확인을 통해 허위로 실거래 신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여부 중점 검토
- 적발건은 3천만원의 과태료 부과(지자체), 조사과정에서 불법행위 의심사례 포착 즉시 관할 경찰청 수사의뢰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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