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 추진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일부)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 개선
1. 아파트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 제외
2.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위치 규제 완화
3. 오피스텔 직통계단 설치기준 명확화
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요청 기한 명시
7. 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면적 기준 완화
②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관련
8.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양도인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9. 세대주 예정자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③ 매매용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주소지 표기 방식 개선,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 편의성 개선 등
[규제개선과제 세부내용] (일부)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 개선
1. 아파트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면적 제외
2. 아파트 대피공간 설치 위치 규제 완화
3. 오피스텔 직통계단 설치기준 명확화
6.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요청 기한 명시
7. 근린공원 내 운동시설 면적 기준 완화
②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관련
8. 공공주택건설사업지구 내 토지 협의양도인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9. 세대주 예정자에 대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③ 매매용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 주소지 표기 방식 개선,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 편의성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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