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본회의 통과

거시경제 2022.12.23

■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 15개 세제새편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세기본법]
- 재산 소유자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규정,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국세우선원칙 적용 예외 신설 등

[국세징수법]
-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제도 개선

[종합부동산세법]
- 다주택자 중과 일부 폐지 및 세율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폭 확대
- 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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