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관련 실시 현황]
□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 실시 (약 1만 4천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 공유)
- 특별단속 4개월(7.25~11.27)간 349건 적발, 804명 검거, 78명 구속
□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검토･협의 계획
- 국토부, 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 구성하여 임차인 보호방안 논의
- 보증기관 설명회 개최, 긴급 자금대출, 임시거처 제공 등 적극지원 예정
□ 경찰청과 합동으로 '전세사기 특별단속' 실시 (약 1만 4천건의 전세사기 의심사례 공유)
- 특별단속 4개월(7.25~11.27)간 349건 적발, 804명 검거, 78명 구속
□ 보증금 반환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 검토･협의 계획
- 국토부, 법무부 합동 법률지원 TF 구성하여 임차인 보호방안 논의
- 보증기관 설명회 개최, 긴급 자금대출, 임시거처 제공 등 적극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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