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의 후속조치→ 12월 8일(목)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발표
▷ 관련정책: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2022.08.16)
주요 내용
①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일 계획
②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
45점 이하의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 합리화할 계획
③ 적정성 검토 개선
: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
▷ 관련정책: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2022.08.16)
주요 내용
① 평가항목 배점 비중 개선
: 구조안전성 점수 비중 30%로 낮추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을 각각 30%로 높일 계획
② 조건부재건축 범위 축소
: “조건부재건축”의 점수 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
45점 이하의 경우에는 “재건축” 판정을 받아 바로 재건축 추진이 가능하도록 판정 기준 합리화할 계획
③ 적정성 검토 개선
: 조건부재건축이라도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요청 시에만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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