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협약 주요 내용
1. 조사 및 수사 협조
: 양 기관이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통보한 사건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 결과 상시적으로 공유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 추진
2. 정보 공유
※ 관련부동산정책 :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22.06.24)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 (22.10.28)
1. 조사 및 수사 협조
: 양 기관이 불법행위가 의심되어 통보한 사건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사 및 수사에 착수, 결과 상시적으로 공유
필요시 외국인의 해외자금 불법 반입에 대한 합동단속 추진
2. 정보 공유
※ 관련부동산정책 :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원희룡장관 “외국인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엄정하게 관리” (22.06.24)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 (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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