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거래’ 방식 활용한 특수관계인 간 편법증여･명의신탁 집중 점검
[대표 위법의심사례]
- 사례1) 부친이 시세 31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 1억원도 돌려주어 증여세･양도세 등 탈루 의심
- 사례2)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탈루 의심
[대표 위법의심사례]
- 사례1) 부친이 시세 31억원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 매도하면서 선금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선금 1억원도 돌려주어 증여세･양도세 등 탈루 의심
- 사례2)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탈루 의심
#직거래
#편법증여
#명의신탁
#특수관계인
#아파트
#기획조사
#불법거래행위
#위법행위
#집중단속
#증여세
#양도세
#소득세
#탈루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