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ᆞ보완
-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이나,
`23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내년도 조세 부담 수준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한 수정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
- 공시가격이 재산세‧종부세 등 납부시점의 시세를 역전하지 않기 위해 90% 목표 하향 조정 등을 검토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 또한, 2년 간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이미 크게 증가하였음을 고려
⇒ 수정 계획으로서 기존 현실화 계획 1년 유예 제안
- 현실화 계획 재검토는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이나,
`23년 시장 상황이 불투명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내년도 조세 부담 수준 등
국민 부담을 고려한 수정 현실화 계획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
- 공시가격이 재산세‧종부세 등 납부시점의 시세를 역전하지 않기 위해 90% 목표 하향 조정 등을 검토하였으나,
부동산 가격의 하락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
- 또한, 2년 간 공시가격 급등으로 국민 부담이 이미 크게 증가하였음을 고려
⇒ 수정 계획으로서 기존 현실화 계획 1년 유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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