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령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2.10.19)
[주요내용]
(적용대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
-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세율(비과세) 적용
- 내년부터 추진
(기대효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 따른 국채 금리 하락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 기대
[주요내용]
(적용대상)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
-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세율(비과세) 적용
- 내년부터 추진
(기대효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에 따른 국채 금리 하락 등 금융시장 안정화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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