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세제개편(7.21)안에 대한 평가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보도내용] "추경호 부총리, 무지한건가 뻔뻔한건가?"
- 영국이 최근 발표한 감세안에 백기, 영국과 재정건정성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은 견강부회
- 우리나라 법인세 감세안은 수혜대상이 상위 0.01% 대기업만 해당
[기획재정부 입장정리]
1. 영국 감세안에 백기 대상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관한 것"
: 우리나라는 오히려 소득세 하위 2개 과표구간을 인상 → 중산·서민층 세부담 경감
2. 영국과 우리나라 재정건전성 차이가 큼
: 영국은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대규모 감세 정책 추진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과세체계 정비"를 건전재정 기조하에 추진
3. 법인세 감세안의 수혜대상 0.01%대기업은 이번 개편에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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