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 분야 규제 개선 건의 과제 주요 내용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1.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 개선
2.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 등 마련
- 재개발사업 상가 세입자 보상제도 개선
- 도시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3. 건축 분야 규제 합리적 정비
- 정남향 높이제한 적용 확대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도 정남방향으로 띄어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
-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배치 전문인력 다양화
4. 기타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 검사미필 자동차 소유자 변경시 검사 안내
- 매매용 건설기계 정기검사 면제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
1.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 개선
2.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기준 등 마련
- 재개발사업 상가 세입자 보상제도 개선
- 도시정비사업 기부채납 운영기준 마련
3. 건축 분야 규제 합리적 정비
- 정남향 높이제한 적용 확대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도 정남방향으로 띄어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
-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배치 전문인력 다양화
4. 기타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완화
- 검사미필 자동차 소유자 변경시 검사 안내
- 매매용 건설기계 정기검사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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