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 마련 - 부동산플래닛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 마련

국토계획 2023.03.10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
  :  지난 2월 2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이은 추가 방안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1) 피해 임차인 긴급거처 지원 개선
(2) 불가피하게 전셋집 낙찰 시 정책대출의 생애최초 혜택 이연
(3) 금융지원 확대
(4)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편의성 제고
(5)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 우선 변제
(6) 심리상담 프로그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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