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 - 부동산플래닛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개최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방향`

거시경제 2023.02.15
■ 물가·민생경제 분야별 대응방향

1. 물가 안정
- 국민 체감도 높은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 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 등 먹거리도 가격안정 노력 집중

2. 생계비 부담 완화
- 우선, 대폭 확대 편성한 취약계층 지원예산을 신속하고 촘촘히 집행
- 필요시 이·전용, 예비비(4.6조원), 기금변경 등을 활용해 적극 보완

3. 가스‧전기요금 부담 완화
- 서민 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 예정
-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너지 효율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 운동을 통한 국민인식 전환 추진

4. 통신비 부담 완화
-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여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 촉진

5. 취약차주 금융부담 완화
- 고금리에 따라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관리 및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추가조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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