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논의 안건
1.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2023.02.02)
2.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
[법률지원 경과]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발족
-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 마련
-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상속대위등기 생략
· 임차권등기 간소화 방안 마련
[향후 계획]
- 검 ‧ 경 ‧ 국토부 긴밀한 협력으로 전세사기 엄정 대응
-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책 마련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3.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결과 및 향후 계획
1.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 발표 (2023.02.02)
2. 전세사기 수사 및 법률지원 경과와 향후 계획
[법률지원 경과]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발족
-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 원스톱 법률지원 시스템 마련
- 제도개선 및 법률개정
·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 상속대위등기 생략
· 임차권등기 간소화 방안 마련
[향후 계획]
- 검 ‧ 경 ‧ 국토부 긴밀한 협력으로 전세사기 엄정 대응
-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책 마련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제출
3.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결과 및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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