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해 임차인 피해 막는다 - 부동산플래닛

서울시, 깡통전세․전세사기 총력 대응해 임차인 피해 막는다

이슈및트렌드 2023.02.02
①'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
-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 분쟁조정, 대출 상담 등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

②민간 플랫폼(부동산플래닛․부동산R114) 통한 시장 정보 제공
-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전․월세 전환율 등


③'전세사기 가담 불법 중개행위' 현장 점검 및 단속

④전․월세 피해 지원 및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 '신축빌라 분양예정기준가격 신고제' 신설을 위한 「건축법시행규칙」개정 건의
- 주택임대관리업 신고항목에 '채무현황' 추가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개정 건의
- '서울시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 연장 협의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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