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 목표
- 토지이용규제 사항 반영되지 않은 지역·지구등은 추가 반영
- 장기간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등은 폐지, 변경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 권고
- 모호한 지정기준 및 불명확한 기준 적용되지 않도록 조례 상 지정기준 개선
- 토지e음(www.eum.go.kr)과 유관 시스템을 연계하고, 토지이용규제확인서 상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표출방식 개선
: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 전산화 목표
- 토지이용규제 사항 반영되지 않은 지역·지구등은 추가 반영
- 장기간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등은 폐지, 변경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 권고
- 모호한 지정기준 및 불명확한 기준 적용되지 않도록 조례 상 지정기준 개선
- 토지e음(www.eum.go.kr)과 유관 시스템을 연계하고, 토지이용규제확인서 상 불필요한 개인정보와 표출방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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