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추진 과제] 자동차·물류·건설업계 과도한 행정제재·의무 및 행위제한 규정 완화
[세부 내용] (일부)
1. 건설기업 및 물류 종사자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제재 및 교육이수 의무 완화
2. 자동차·건설·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불편 규제 개선
3.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관리 규제 개선
1)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 합리화
2)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중 보안․방범시설 제외 허용
[추진 과제] 자동차·물류·건설업계 과도한 행정제재·의무 및 행위제한 규정 완화
[세부 내용] (일부)
1. 건설기업 및 물류 종사자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제재 및 교육이수 의무 완화
2. 자동차·건설·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불편 규제 개선
3.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관리 규제 개선
1)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가설건축물 설치 합리화
2)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중 보안․방범시설 제외 허용
#건설사업자
#건설업계
#규제완화
#위반행위
#처분완화
#업무중복
#건설단가개선
#공동주택관리법
#규제개선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