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2022.10.26)
[주요 내용]
-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주택 유형별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 확대 : 공공주택 건설비율 범위 내 조정 및 기존 공공분양 주택 공급 한도 상향
- 공공주택 관련 기타 제도개선
-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후속조치
▷ "부동산플래닛" 정부정책_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2022.10.26)
[주요 내용]
- 공공주택 유형별 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주택 유형별 청약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주택 건설비율 확대 : 공공주택 건설비율 범위 내 조정 및 기존 공공분양 주택 공급 한도 상향
- 공공주택 관련 기타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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